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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list3

케이맘홀릭 2024. 12. 4. 22:03



안녕하세요!
케이맘 산후도우미 수원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해를 새롭게 맞이하기 위해
준비를 하기도 하는 12월부터
기존 정책 중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신분을 확인하거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했는데
12월 27일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게 되어 편리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은
경기 고양시, 세종, 강원 홍천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경남 거창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9개 지자체에서
2개월간 시범 운영을 한다고 해요.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데
QR코드 발급 또는 IC 주민등록증 발급
2가지 방법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2025년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대상인
2008년 출생자부터는 IC 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해 준다고 해요.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지난 3년간 차량 화재의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에 따라서 차량 내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게 되었다고 해요.
소화기 설치 의무화 자동차는
5인승 이상 승합차이며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된 소화기만 설치 가능해요.
또한 자동차 진동, 고온에 의해 파손,
변형되지 않아야 하며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니 참고해 주세요!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5인승 이상 자동차 내 소화기 설치 및 비치
의무화는 12월 1일부터 개정되었고
신규 검사, 정기검사 등 자동차 검사 시
차량 내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고 해요.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년 12월 2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고 해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기존에는 맞벌이 부부 소득 요건이
최대 2억 원 이하까지 확대되는데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이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연 1억 3천원 이하가 되어야
맞벌이 부부 연 소득 요건에 부합하게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