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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 되는 아이와 엄마를 위한 법 4가지

케이맘홀릭 2023. 10. 16. 17:12

안녕하세요! 케이맘산후도우미 수원점입니다:)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가고 배워가 되는데요.

여기에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법이라서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겠지만

알고 보면 어렵지 않으니

끝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출처 정책브리핑/법제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3항에 따라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첫 만남 이용권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첫 만남 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되어 있는 아동에게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을 해주고 있어요.

신청방법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법제처

근로기준법 제74조 7항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초기 임산부와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에게

1일 최대 2시간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또 임산부 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변경이 가능하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법제처

근로기준법 제74조 1항에 따라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

90일간의 출산 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해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서 체력적으로 힘든

임산부들을 위해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휴가 기간 중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법제처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서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어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해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 보조제 비용 일부를

지원해 부담을 줄여주게 된답니다.

지원금액은 만 44세 이하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 원, 동결 배아 7회까지 1회당 50만 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 원이며

만 45세 이상은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 원,

동결 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 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 원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주지 기준으로 알아보셔야 해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찾기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