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를 위한 정부 지원 혜택 출산전후 휴가 및 급여 지원제도

 

안녕하세요~ 수원 케이맘산후도우미예요.

출산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잠시 중단되는 만큼

정부에서는 산모가 안정적으로

출산과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특히 출산전후 휴가뿐 아니라 유산, 사산 휴가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세 가지 제도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정 휴가예요.

일반적으로 9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부여되며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출산 이후에는 산모의 회복을 위해

최소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회사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예요.

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는 일정 요건을 충복하면

정부에서 급여를 지원해요.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는 전체 휴가 기간에 대해

통삼 임금의 100% 수준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 기준 지원 상한액이 적용돼요.

대규모 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이후의

휴가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원돼요.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휴가 시작 후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신청 시에는 급여 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면 돼요.

 

안타깝게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경우에도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한 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돼요.

휴가 기간은 임신 주수에 따라 달라져요.

유산, 사산휴가 급여 역시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되며 임신기간이 확인되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면 돼요.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처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여성은 출산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를 운영하여 이러한 사각지대를 줄이고 있어요.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부족한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이 있어요.

정상 출산 시에는 총 150만 원을 지원하며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돼요.

또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신청 권리가 소멸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정부에서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 휴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산모가 안정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자신의 근무 형태와 고용보험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밀 제도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